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형섭, 최정윤
자료명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개요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Eine Studie zu elektronischen Transaktionen auf Basis von Blockchain

최근 비대면 거래의 비약적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의 분야에서 안전성과 신뢰도는 갖추고도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이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크나큰 비용절감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종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동인(動因)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랜잭션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상 거래는 시스템의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재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또는 가치가 거래의 객체로 포섭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에 블록체인은 토큰을 통해 표창된 가치를 가지고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자거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블록체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전자거래의 수단인 전자문서로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서 노드는 정보처리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노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공유된 정보로 이루어진 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볼 수 있어서 명시적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분산원장의) 기록에 관해서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서의 수신인 특정과 같은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아울러 그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거래의 이용은 우선적으로 사적 거래관계에서 형식 및 절차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획기적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 전자문서의 발급 및 활용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민원증명서의 발급이 분산원장에 기반한 전자파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에 기록된 정보가 직접 전송되고 이러한 문서제출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의 효율화 및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은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단인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삭제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 평가 및 인정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기초한 새로운 분산신원확인제도(DID)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의 폐지로 인한 변화를 통해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와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전자거래 전반이 활성화되리라 본다.
주제어 블록체인, 전자거래, 전자문서, 전자금융거래, 전자어음거래, 전자서명, 신원확인
다운로드

 07.김형섭,최정윤.pdf (336.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8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183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182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185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173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175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160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150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159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150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167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157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141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161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152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152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170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168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166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157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167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151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163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176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151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167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154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170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1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