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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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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5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5760
884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5505
883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5330
882 2006 제6집 제2호 드워킨의 법철학안에서의 권리와 정책의 관계 -새로운 권리본질론의 탐색을 위하여- 김연미 5251
88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5243
880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5088
879 2005 제5집 제2호 부담금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구 5081
87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5076
877 2009 제9집 제2호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 ․ 정책적 검토 길준규 4990
876 2014 제14권 제2호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4987
875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4985
874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4971
873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4904
872 2012 제12집 제4호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박창석 4872
871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4866
870 2006 제6집 제2호 事業子會社에 대한 持株會社 株主의 法的 地位 - 株式交換 ․ 移轉에 의한 純粹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을 中… 정준우 4863
869 2005 제5집 제2호 퍼블리시티權의 移轉性에 관한 提考 박도희 4851
868 2006 제6집 제2호 헌법상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과의 관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Commanding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황경환 4849
867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4815
866 2014 제14권 제2호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이상학 4804
865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4794
864 2009 제9집 제2호 日本 化學物質審査規制法의 法政策的 示唆 김상태, 박종원 4793
863 2007 제7집 제2호 독일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접경지역지원법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4786
862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4781
861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4776
860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4770
859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4769
858 2005 제5집 제2호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박진근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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