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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0 2010 제10집 제1호 행정규칙 특히 고시의 법적 성격 변무웅 4603
809 2010 제10집 제1호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3851
808 2013 제13집 제1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3833
807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3780
806 2010 제10집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우세나 3727
805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3681
804 2006 제6집 제2호 드워킨의 법철학안에서의 권리와 정책의 관계 -새로운 권리본질론의 탐색을 위하여- 김연미 3520
803 2013 제13집 제3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3515
802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3408
801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3380
800 2014 제14권 제2호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3335
799 2011 제11집 제4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322
798 2011 제11집 제4호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3246
797 2013 제13집 제4호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3241
796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206
795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3195
794 2007 제7집 제2호 독일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접경지역지원법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3164
793 2010 제10집 제1호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3140
792 2010 제10집 제1호 인도(India)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정완 3093
791 2009 제9집 제2호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 이부하 3087
790 2010 제10집 제1호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3044
789 2010 제10집 제1호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이영규 3018
788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2988
787 2006 제6집 제2호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노기호 2984
786 2007 제7집 제2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재검토 위계찬 2980
785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2979
784 2009 제9집 제2호 금융실명정책과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박선아 2973
783 2011 제11집 제3호 조력자살과 형법 이주희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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