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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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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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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2206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2223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2241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2180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2215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2255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2124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2127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2079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2143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2112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2124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2289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1949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1907
588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2323
587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2556
58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2532
585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2615
584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2437
583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2514
582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2451
581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2497
580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2415
579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2566
578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999
577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2616
57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25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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