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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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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61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2729
660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2685
659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2646
658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2520
657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2563
656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2550
655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2549
654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3008
653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2891
652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2871
651 2017 제17권 제1호 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김성필 2572
650 2017 제17권 제1호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천성권 2537
649 2017 제17권 제1호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최병규 3034
648 2017 제17권 제1호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성승제 2227
647 2016 제16권 제4호 법정책의 구현형식 남복현 2851
646 2016 제16권 제4호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효근 2682
645 2016 제16권 제4호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이상명 2790
644 2016 제16권 제4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김진기 2727
643 2016 제16권 제4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임현 2672
642 2016 제16권 제4호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김상태 2684
641 2016 제16권 제4호 자유민주주의 기틀-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한희원 2707
640 2016 제16권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박은영 2752
639 2016 제16권 제4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김천수 2606
638 2016 제16권 제4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김선광 2641
637 2016 제16권 제4호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이상형 2827
636 2016 제16권 제4호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손영화 3089
635 2016 제16권 제3호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권기훈 2809
634 2016 제16권 제3호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이훈종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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