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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8552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9686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9046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10285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8891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8121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8365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8572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8067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7246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8157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8037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7379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7951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7347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7383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7350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8590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7695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7086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7534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8282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8636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7489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8273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7446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7750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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