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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8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1805
585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1842
584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1719
583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1764
582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1717
581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1765
580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1692
579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1819
578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216
577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1862
57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1818
575 2015 제15권 제4호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영태 1676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1616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1309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1539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1609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1922
569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1924
568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2108
567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1829
566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1889
565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1905
564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2043
563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2114
562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2129
561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2401
560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2047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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