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1593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1563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1537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1551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1566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1609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1657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1430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1340
588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1666
587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1914
58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1929
585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1978
584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1836
583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1907
582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1854
581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1909
580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1820
579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1950
578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3373
577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2022
57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1965
575 2015 제15권 제4호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영태 1803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1743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1439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1654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1739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205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