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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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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3852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3824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4171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4483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4328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4369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4511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4520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4390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4588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4527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4634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4585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4557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4864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4693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4386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4525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4556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4388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4511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4618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4465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4503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4576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4799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5282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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