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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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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3852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3824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4171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4483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4328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4369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4511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4520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4390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4588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4527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4634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4585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4557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4864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4693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4386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4525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4556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4388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4511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4618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4465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4503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4576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4799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5282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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