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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4029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3980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429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4146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3865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3979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4018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3852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3961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4058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3917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3960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4022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4207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4754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4732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4728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4560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4657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4591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4665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4381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4655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4615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4633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4824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4656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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