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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1078
669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1194
668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1051
667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1114
666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1045
665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1007
664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1040
663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1251
662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1265
661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1346
660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1347
659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1239
658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1096
657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1145
656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1157
655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1188
654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1603
653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1233
652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1301
651 2017 제17권 제1호 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김성필 1254
650 2017 제17권 제1호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천성권 1116
649 2017 제17권 제1호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최병규 1450
648 2017 제17권 제1호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성승제 789
647 2016 제16권 제4호 법정책의 구현형식 남복현 1301
646 2016 제16권 제4호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효근 1205
645 2016 제16권 제4호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이상명 1271
644 2016 제16권 제4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김진기 1197
643 2016 제16권 제4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임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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