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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980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612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600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546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1306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357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1238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1217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1110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1172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1247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1265
669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1343
668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1199
667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1258
666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1197
665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1137
664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1185
663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1380
662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1401
661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1474
660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1478
659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1366
658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1230
657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1275
656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1275
655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1314
654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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