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식품법의 발전경로에서 기술발전과 규제의 관계

Ⅲ. 식품산업 영역에서 첨단디지털기술의 적용 현황

Ⅳ. 식품산업기술의 변화 경향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와 대응

Ⅴ.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식품산업에서 규제 방향과 미래 전망

Ⅵ. 마치며

[국문요지]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하는 초고도화된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공학의 영향으로 식품산업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 차세대 산업발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화’라는 기술변화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반인의 식생활 양식과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미래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공학 기술이 적용된 신소재 원료의 활용, 개인화된 바이오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식단, 지능화된 식품위생안전 정보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 식품유통공급망 가치사슬의 질적 변화 등을 기술변화로 예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식품산업에서 글로벌유통까지 포괄하는 식품산업 분야를 소재로 정보화기술과 디지털기술에 기반하는 최근 변화하는 식품기술의 활용 영역을 개관하고, 첨단기술의 발전이 종래 식품산업 분야의 규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식품안전과 기술혁신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원칙과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문에서 먼저 식품법의 역사적 단계를 구분하고 시대변화와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식품규제법을 관통하는 몇 가지 규제법원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컨대 국민건강 법익은 식품법 영역에서 최우선의 우위를 가진다는 점, 선도적 기술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나 규제당국의 예측보다 앞서는 추진력을 갖고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기술발전에 병행하는 법제도의 추격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조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식품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기술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익과 건강보호를 위한 책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의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유럽법이 제안하는 신기술과 전통방식의 공존을 위한 법원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공존의 원칙이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freedom of choice)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burden of choice) 하는 것이다. 식품기술의 변화경로에서 단기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책임원칙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