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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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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2021 | 제21권 제1호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
강 기 봉, 김 상 태 |
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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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2021 | 제21권 제1호 |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김 재 중, 이 훈 |
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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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2020 | 제20권 제4호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이종덕 |
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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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2020 | 제20권 제4호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신욱, 조재욱 |
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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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2020 | 제20권 제4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
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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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2020 | 제20권 제4호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철웅, 장영인 |
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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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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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2020 | 제20권 제4호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
정배근 |
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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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2020 | 제20권 제4호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
하금석. 강동욱 |
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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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2020 | 제20권 제4호 |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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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2020 | 제20권 제4호 |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
김두상 |
5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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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2020 | 제20권 제4호 |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
백윤철, 이희수 |
5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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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
최성환 |
5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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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2020 | 제20권 제4호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
공진성 |
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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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2020 | 제20권 제4호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
윤진아 |
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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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2020 | 제20권 제4호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김종일 |
5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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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2020 | 제20권 제4호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김형섭, 최정윤 |
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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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2020 | 제20권 제4호 |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이희성, 이세주 |
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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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2020 | 제20권 제4호 |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
조홍석 |
5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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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2020 | 제20권 제4호 |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
남복현 |
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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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2020 | 제20권 제4호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
김상중 |
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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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2020 | 제20권 제4호 |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
표명환 |
5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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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2020 | 제20권 제4호 |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
이경렬 |
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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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2020 | 제20권 제3호 |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선종수 |
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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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2020 | 제20권 제3호 |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
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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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2020 | 제20권 제3호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
선지원 |
5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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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2020 | 제20권 제3호 |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
이진규, 변무웅 |
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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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2020 | 제20권 제3호 |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
최현태 |
5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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