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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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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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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1670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1635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1886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1799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1902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1980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1857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1934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2076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1584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1430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1394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2410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2594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2389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2263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2259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2233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2364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2304
669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2424
668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2213
667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2277
666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2218
665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2173
664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2201
663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2124
662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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