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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53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1375
652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1439
651 2017 제17권 제1호 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김성필 1375
650 2017 제17권 제1호 이사의 감시의무와 위험관리 천성권 1250
649 2017 제17권 제1호 일본뇌염사망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을 - 최병규 1625
648 2017 제17권 제1호 한국의 재정공금융법 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성승제 931
647 2016 제16권 제4호 법정책의 구현형식 남복현 1421
646 2016 제16권 제4호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효근 1326
645 2016 제16권 제4호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이상명 1414
644 2016 제16권 제4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김진기 1334
643 2016 제16권 제4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임현 1354
642 2016 제16권 제4호 아마추어 스포츠 규제의 법적 문제 김상태 1316
641 2016 제16권 제4호 자유민주주의 기틀-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한희원 1348
640 2016 제16권 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분석 및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박은영 1399
639 2016 제16권 제4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김천수 1317
638 2016 제16권 제4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김선광 1324
637 2016 제16권 제4호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이상형 1364
636 2016 제16권 제4호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손영화 1677
635 2016 제16권 제3호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권기훈 1434
634 2016 제16권 제3호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이훈종 1435
633 2016 제16권 제3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1652
632 2016 제16권 제3호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고찰 최병규 1475
631 2016 제16권 제3호 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이상한 1395
630 2016 제16권 제3호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1372
629 2016 제16권 제3호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종국 1411
628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노기호 1396
627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1403
626 2016 제16권 제3호 보험계약 명의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여한 경우의 법적 문제 홍진희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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