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
|
871 |
2021 | 제21권 제1호 |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
최 현 태 |
5358 |
 |
|
|
870 |
2021 | 제21권 제1호 |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
윤 현 석 |
5118 |
|
|
|
869 |
2021 | 제21권 제1호 |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
정 규 |
5293 |
|
|
|
868 |
2021 | 제21권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
박 진 아, 최 성 환 |
5176 |
|
|
|
867 |
2021 | 제21권 제1호 |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
김 종 세 |
5231 |
|
|
|
866 |
2021 | 제21권 제1호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박 성 용 |
4984 |
|
|
|
865 |
2021 | 제21권 제1호 |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최 정 윤, 김 형 섭 |
5269 |
|
|
|
864 |
2021 | 제21권 제1호 |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
김 지 혜 |
5199 |
|
|
|
863 |
2021 | 제21권 제1호 |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
김 기 선 |
5212 |
|
|
|
862 |
2021 | 제21권 제1호 |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
이 부 하 |
5449 |
|
|
|
861 |
2021 | 제21권 제1호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
이 철 수 |
5243 |
|
|
|
860 |
2021 | 제21권 제1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
류 예 리 |
5454 |
|
|
|
859 |
2021 | 제21권 제1호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
강 기 봉, 김 상 태 |
5398 |
|
|
|
858 |
2021 | 제21권 제1호 |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김 재 중, 이 훈 |
5417 |
|
|
|
857 |
2020 | 제20권 제4호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이종덕 |
6279 |
|
|
|
856 |
2020 | 제20권 제4호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신욱, 조재욱 |
6287 |
|
|
|
855 |
2020 | 제20권 제4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
6203 |
|
|
|
854 |
2020 | 제20권 제4호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철웅, 장영인 |
6284 |
|
|
|
853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6035 |
|
|
|
852 |
2020 | 제20권 제4호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
정배근 |
5998 |
|
|
|
851 |
2020 | 제20권 제4호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
하금석. 강동욱 |
6397 |
|
|
|
850 |
2020 | 제20권 제4호 |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6251 |
|
|
|
849 |
2020 | 제20권 제4호 |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
김두상 |
6203 |
|
|
|
848 |
2020 | 제20권 제4호 |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
백윤철, 이희수 |
6373 |
|
|
|
847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
최성환 |
6070 |
|
|
|
846 |
2020 | 제20권 제4호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
공진성 |
5847 |
|
|
|
845 |
2020 | 제20권 제4호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
윤진아 |
6114 |
|
|
|
844 |
2020 | 제20권 제4호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김종일 |
57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