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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11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958

1010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929

1009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959

1008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949

1007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1007

1006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939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1494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1348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1371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1339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1366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1392

999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1784

998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1759

997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1717

996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1618

99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1655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2067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1988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1983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2054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975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990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996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892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1871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2318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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