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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99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907

998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875

997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868

996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804

99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793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1149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1070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1094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1113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103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057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108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016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1222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1520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1132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1242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1233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1298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1229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1313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1260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1227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1174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1190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1117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1308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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