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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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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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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199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199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1105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1099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1045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1115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1073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1046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1440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1395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1357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1367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1341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1398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1273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1421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1354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1460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1262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1675
809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1610
808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1607
807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1538
806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1454
805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1574
804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1508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1422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15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