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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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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2019 | 제19권 제3호 |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
이도국 |
7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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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2019 | 제19권 제3호 |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신욱, 이덕훈 |
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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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2019 | 제19권 제3호 |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성승제 |
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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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2019 | 제19권 제3호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성중탁 |
7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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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2019 | 제19권 제3호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
노동영 |
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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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2019 | 제19권 제3호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
박득배 |
5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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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2019 | 제19권 제3호 |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
최유,권채리,석호영 |
5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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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2019 | 제19권 제3호 |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정다영 |
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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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2019 | 제19권 제2호 |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
이상명 |
7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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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2019 | 제19권 제2호 |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
선지원,김경훈 |
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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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2019 | 제19권 제2호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
김형섭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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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2019 | 제19권 제2호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
7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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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2019 | 제19권 제2호 |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
이현석 |
6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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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2019 | 제19권 제2호 |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
이용표 |
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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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2019 | 제19권 제2호 |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
김한중,강동욱 |
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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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2019 | 제19권 제2호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
김영국 |
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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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2019 | 제19권 제2호 |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
김성필 |
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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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2019 | 제19권 제2호 |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홍진희 |
7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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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2019 | 제19권 제2호 |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
손영화,박미숙 |
7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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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2019 | 제19권 제1호 |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
이상명 |
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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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2019 | 제19권 제1호 |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유희겸 |
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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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2019 | 제19권 제1호 |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
박효근 |
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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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2019 | 제19권 제1호 |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
명재진 |
6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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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2019 | 제19권 제1호 |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김종세 |
5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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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2019 | 제19권 제1호 |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
김재중,왕람 |
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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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2019 | 제19권 제1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
김판기 |
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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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2019 | 제19권 제1호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
위계찬 |
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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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2019 | 제19권 제1호 |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
김성필 |
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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