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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1833
557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2180
556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2003
555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2030
554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2256
553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2220
552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2038
551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2297
550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2116
549 2015 제15권 제1호 델라웨어주법과 충실의무의 확장 김성필 이기욱 2162
548 2015 제15권 제1호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양석완 2185
547 2015 제15권 제1호 商法 改正案 中 損害防止義務 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2220
546 2015 제15권 제1호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2092
545 2015 제15권 제1호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이훈종 2123
544 2015 제15권 제1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선광 1595
543 2015 제15권 제1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윤혜선 1560
542 2015 제15권 제1호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표 제철웅 최윤영 노수희 1609
541 2015 제15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이주희 1774
540 2015 제15권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문영희 강동욱 1778
539 2015 제15권 제1호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전병욱 1782
538 2015 제15권 제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심영주 1757
537 2015 제15권 제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2032
536 2014 제14권 제4호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2642
535 2014 제14권 제4호 독일민법상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개량조치 이도국 2351
534 2014 제14권 제4호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윤익준 2407
533 2014 제14권 제4호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정용상 2238
532 2014 제14권 제4호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봉영준 2353
531 2014 제14권 제4호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_박종원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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