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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329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343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330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409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317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327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313
719 2018 제18권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이기일 548
718 2018 제18권 제2호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228
717 2018 제18권 제2호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199
716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216
715 2018 제18권 제2호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198
714 2018 제18권 제1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손영화 472
713 2018 제18권 제1호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이상명 436
712 2018 제18권 제1호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영화,강동욱 736
711 2018 제18권 제1호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반규만 578
710 2018 제18권 제1호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정문식 479
709 2018 제18권 제1호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조홍석 394
708 2018 제18권 제1호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성기 423
707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634
706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646
705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598
704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676
703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480
702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552
701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547
700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551
699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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