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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88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213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122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67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159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164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00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2042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2031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61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89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526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56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595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498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2432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2450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2552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2538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2859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2731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2784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989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2890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2802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2806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2749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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