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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343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399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339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352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539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528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510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541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511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450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428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523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459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73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551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459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452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447
719 2018 제18권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위헌성연구 이기일 667
718 2018 제18권 제2호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364
717 2018 제18권 제2호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348
716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다영 370
715 2018 제18권 제2호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318
714 2018 제18권 제1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손영화 592
713 2018 제18권 제1호 자살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이상명 553
712 2018 제18권 제1호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영화,강동욱 903
711 2018 제18권 제1호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 인도 환경규제, 비스페놀 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어린이 제품 반규만 702
710 2018 제18권 제1호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정문식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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