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논의

Ⅲ. 결 어

[국문요지]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권한에 대하여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기 위해 서뿐만 아니라, 게임의 룰 판단을 행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권한 또는 주법이 인정하는 회사 형태에 있어서 대표민주주의가 고려된 고안의 일부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미국 회사법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결권은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다른 이해관계자, 종업원, 회사채권자에게는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이는 주식 회사라는 기업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구성원으로서 주주 지위의 법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고찰의 시점에 두고 질문을 환언하면, 주주가 갖는 의결권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된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또는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특별히 주주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된다.

미국 회사법에서의 논의의 단서는 이사의 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또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주주제일주의를 기초로 전개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주주의 권리를 그 이익 획득과 표리의 성질로서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기타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회사채권자, 종업원 그리고 해당 회사를 둘러싼 사회의 이익도 고려되어 증대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사는 다양한 회사 이해관계 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이사에게 권한 또는 의사결정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사제일주의가 그 후 미국 회사법의 세계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 같다. 1) 이 견해에서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차이에 착안한 데 따른 정리의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회사법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전개되 었는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의 의의를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