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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1956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1910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2014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1916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1961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1935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1865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1932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1881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1766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1902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1956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2010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1982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1993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1988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1896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1855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2362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2043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2174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2254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2340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2256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2227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2140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2537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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