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244
753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255
752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267
751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246
750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235
749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230
748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254
747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229
746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237
745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280
744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108
743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121
742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222
741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197
740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226
739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261
738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235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209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243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198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217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396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392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376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401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387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322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3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