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설립취지
학회규정
학회연혁
조직 및 임원
찾아오시는 길
회원정보
회원종류 및 자격
회비 및 가입안내
회원가입 신청
관련링크
논문기고
학회지 규정
논문접수 안내
논문작성 요령
연구윤리 규정
위원회
온라인 논문투고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학술자료
학회알림방
공지사항
학회행사안내
학회사진방
회원소식
커뮤니티
자유토론방
뉴스레터 목록
HOME
회원가입
로그인
>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연도선택: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8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1223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1237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1281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1341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1321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1191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1280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1296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1335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1301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1391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1311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1226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1270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1301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1279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1078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1067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1219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749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768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760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1150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1153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1078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1120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948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95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