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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25 2016 제16권 제3호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와 정치활동지출* 천성권 1409
624 2016 제16권 제3호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김석준 1371
623 2016 제16권 제3호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박진근 1417
622 2016 제16권 제3호 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심영규 1571
621 2016 제16권 제2호 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종현 1706
620 2016 제16권 제2호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성봉근 1625
619 2016 제16권 제2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김종세 2998
618 2016 제16권 제2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남복현 1584
617 2016 제16권 제2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1573
616 2016 제16권 제2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섭 1584
615 2016 제16권 제2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남상성 1497
614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1671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1514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1669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1769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1630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1552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1553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1526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1313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1624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1613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1653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1644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1642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1609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1625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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