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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31 2016 제16권 제3호 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이상한 1806
630 2016 제16권 제3호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1817
629 2016 제16권 제3호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종국 1834
628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노기호 1833
627 2016 제16권 제3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정영훈 1811
626 2016 제16권 제3호 보험계약 명의자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여한 경우의 법적 문제 홍진희 1827
625 2016 제16권 제3호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와 정치활동지출* 천성권 1862
624 2016 제16권 제3호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김석준 1857
623 2016 제16권 제3호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박진근 1892
622 2016 제16권 제3호 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심영규 2016
621 2016 제16권 제2호 모바일 게임산업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종현 2265
620 2016 제16권 제2호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성봉근 2191
619 2016 제16권 제2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적 제안 김종세 3474
618 2016 제16권 제2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남복현 1994
617 2016 제16권 제2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1975
616 2016 제16권 제2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섭 2038
615 2016 제16권 제2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오승규,남상성 1926
614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2110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1887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2094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2145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2018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1964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1975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1938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1696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1953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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