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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1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14 2016 제16권 제2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 명재진 1519
613 2016 제16권 제2호 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박웅광 1385
612 2016 제16권 제2호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규 1533
611 2016 제16권 제2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조한상,이주희 1617
610 2016 제16권 제2호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 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이준웅,이재협 1497
609 2016 제16권 제2호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1403
608 2016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강기봉 1403
607 2016 제16권 제2호 정보보호인증제도의 확대에 관한 연구 고형석 1389
606 2016 제16권 제2호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1190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1513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1509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1525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1526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1545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1504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1488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1584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1458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1441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1429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1440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1448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1500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1525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1339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1245
588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1535
587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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