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Ⅲ.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제도

Ⅳ.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요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동조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하며, 접근권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여장애인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같은 장애인 복지이념의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상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본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중요한 점은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주차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①효과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방법 강구 ②장애인주차안내 표지판에 CCTV를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찍어서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방법, ③견인차량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권을 부여,④장애인주차안내 표지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하차후 지문인식을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운전자의 관점에서 겪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추후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