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1. 03. 01

개정 2003. 06. 10

개정 2006. 05. 13

개정 2009. 11. 27

개정 2010. 07. 03

개정 2011. 06. 01

개정 2011. 08. 20

개정 2013. 03. 01

 개정 2014. 03. 01

개정 2016. 08. 19

개정 2017. 03. 18

개정 2017. 06. 30

개정 2018. 06. 29

개정 2018. 12. 07

개정 2019. 0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8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및 발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심사와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회칙 제29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18.>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④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3.18.>

 

제3조(논문제출)

  ①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 투고 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법과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0일 전에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http://kalpjournal.jams.or.kr)(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출판이사의 승낙을 얻어 E-mail(kalp-journal@daum.net)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워드프로세서 [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하고, 게재가 결정된 경우 30만원의 기본게재료를 집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논문이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하 ‘발표논문’이라 함)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기본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게재논문이 발표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것이거나 외부기관에 대한 사사문구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투고자는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분량이 제3항에서 정한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집필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⑥ 각종 자료의 분석소개 등 집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연구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게재료 징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 6. 29]

 

제4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법과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5조(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대학교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심사대상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2.23.>

  ③ 논문 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개정 2019.02.23.>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2.23.>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개정 2017.06.30.>

   1. 학회의 취지 부합여부 <신설 2017.06.30.>

   2.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개정 2017.06.30.>

   3.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신설 2017.06.30.>

   4. 논문내용의 독창성 <개정 2017.06.30.>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신설 2017.06.30.>

   6.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7.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신설 2017.06.30.>

제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에 대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판정결과 및 이유 등을 입력한다. <개정 2019.02.23.>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능’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게재가능(수정후바로)’

   3. 대폭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수정후 재심’

   4. 게재가 불가할 때: ‘게재불가’

  ② 논문심사결과 제1항 제2호의 ‘게재가능(수정후바로)’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수정내용의 개요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제8조(심사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이 완료되면 아래의 종합판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한다. <신설 2019.02.23.>

 

 ③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결과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호의 게재를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9.02.23.>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1. 심사의 공정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논문의 투고자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06.30.>

   3.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논문투고시스템 CCL설정에서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거나, 논문투고자가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02.23.>

   4. 제8조 제6항에서 시행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경우 <신설 2019.02.23.>

  ⑤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02.23.>

  ⑥ 편집위원회는 제5항에 의하여 논문심사 결과가 투고자에게 통보된  이후에도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⑦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바로)’으로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3.>

 

제8조의2(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8조에 의하여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2.23.>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즉시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3.>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9.02.23.>

 

제9조(저작권의 이양)

  ①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은 한국법정책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자 본인이 자신의 논문집 출간 등에 있어 정확한 기고 내역과 원전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2.23.>

  ②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논문투고시스템 CCL설정에서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는 것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E-mail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양식 1)의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3.>

 

제10조(논문집의 구성)

  ①「법과정책연구」지는 발간사, 연구논문(법정책학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논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책학연구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논문제목 등에 법정책적 측면의 연구논문임이 명시된 경우

   2. 논문의 내용상 입법론 등 법정책적 제언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법정책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문을 구성한 경우

  ③ 논문집의 쪽 번호는 각 호별로 새 번호를 부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투고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경과규정) 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한 원고접수와 관련된 제3조 제2항은 학회지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3호에의 투고논문의 접수 시부터 적용한다. <단서삭제 개정 2018.12.0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