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기고 > 학회지 규정

제정 2001. 03. 01

개정 2003. 06. 10

개정 2006. 05. 13

개정 2009. 11. 27

개정 2010. 07. 03

개정 2011. 06. 01

개정 2011. 08. 20

개정 2013. 03. 01

 개정 2014. 03. 01

개정 2016. 08. 19

개정 2017. 03. 18

개정 2017. 06. 30

개정 2018. 0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8조에 의하여 본 학회가 발간하는 「법과 정책연구」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및 발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심사와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회칙 제29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18.>

  ③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④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연구업적, 전공관계,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3.18.>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3.18.>


제3조(논문제출)

  ①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 투고 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 「법과정책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0일 전에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http://kalpjournal.jams.or.kr)(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워드프로세서 [한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하고, 게재가 결정된 경우 30만원의 기본게재료를 집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논문이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하 ‘발표논문’이라 함)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기본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게재논문이 발표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것이거나 외부기관에 대한 사사문구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투고자는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분량이 제3항에서 정한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파일메뉴-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집필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⑥ 각종 자료의 분석소개 등 집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연구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게재료징수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 6. 29]


4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법과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5조(논문심사의뢰)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대학교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심사대상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된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또는 논문게재여부의 결정 등 당해 학술지와 관련한 모든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06.30.>

  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개정 2017.06.30.>

   1. 학회의 취지 부합여부 <신설 2017.06.30.>

   2.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개정 2017.06.30.>

   3.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신설 2017.06.30.>

   4. 논문내용의 독창성 <개정 2017.06.30.>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신설 2017.06.30.>

   6.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7.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신설 2017.06.30.>


제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인비로 다음 각호의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법과 정책연구」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을 때: ‘게재 확정’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후 본호 게재’

   3.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후 차호 게재’

   4. 게재가 불가할 때: ‘게재 불가’

  ② 논문심사결과 제1항 제2호의 ‘수정후 본호 게재’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수정내용의 개요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통보) 

  ① 출판이사는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확정’, ‘수정후 본호 게재’로 결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게재여부에 관하여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1. 심사의 공정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논문의 투고자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06.30.>

   3.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논문제출자가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06.30.>

  ③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논문심사 결과가 투고자에게 통보된  이후에도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게재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6.30.>


제9조(저작권의 이양)

  ①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한국법정책학회에 이양한다. 다만 저자 본인이 자신의 논문집 출간 등에 있어 정확한 기고 내역과 원전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양식 3)의 저작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집의 구성)

  ①「법과정책연구」지는 발간사, 연구논문(법정책학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논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책학연구논문으로 분류한다.

   1. 논문제목 등에 법정책적 측면의 연구논문임이 명시된 경우

   2. 논문의 내용상 입법론 등 법정책적 제언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법정책적 접근방법을 통해 논문을 구성한 경우

  ③ 논문집의 쪽 번호는 각 호별로 새 번호를 부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투고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경과규정) 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한 원고접수와 관련된 제3조 제2항은 학회지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3호에의 투고논문의 접수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판이사는 종전의 E-mail(kalpjournal@daum.net)을 이용하여 투고논문을 접수할 수 있다.


【양식 1】

법과 정책연구 투고 논문 심사 보고서

년    월    일

제 목

 

게재예정지

『법과 정책연구』 제   집 제   호

심사구분

초심(   ) / 재심(   )

세부심사

결과

 

평가항목

등급

평가항목

등급

학회의 취지 부합여부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논문내용의 독창성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각 항목별로 A, B, C 3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C 등급이 3개 항목 이상이면 게재 불가

최종판정

게재가

 

수정후

본호게재

 

수정후

차호게재

 

게재불가

 

심사의견

(별지사용가능)

심사위원

소속

 

성명

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법정책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 2】

학회지 게재 논문 종합심사 보고서

구 분

총 제출

논문 수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차호 게재

게재 

불가

비 고

편 수

 

 

 

 

 

 

구  분

논문저자

논  문  제  목

심사위원

비 고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차호 게재

 

 

 

 

게재 불가

 

 

 

 


붙임 :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보고서    부.   끝.


학회지 게재 논문심사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편집위원회 위원장                


한국법정책학회장 귀하

【양식 3】

저작권 양도 확인서


한국법정책학회 귀중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ipt)

국문

 

영문

 

저자(들)는 위 논문이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지 「법과정책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위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법과정책연구」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5.저자(들)는 위 논문이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지 「법과정책연구」에 게재될 경우, 위 논문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한국법정책학회에 이양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저작권(Copyright)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첨 1】


法과 政策硏究 논문작성요령


1. 원고작성일반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원고는 원고표지 - 제목 - 저자 - 국문 요지 - 국문 키워드(5개 이상) - 목차(로마자표시만)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문 요지 - 외국문 키워드(5개 이상)의 순으로 적성한다.

  (3) 외국문 요지는 영문, 독문, 불문으로 작성하며, 1.5페이지 이상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 필자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와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6) 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처리하며, 각주란에는 “* ○○대학(교) 교수, 법학박사”의 형식으로 한다.


2. 목차의 순서

  Ⅰ. 로마숫자 (중앙으로, 진하게)

   1.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진하게)

    가. 한글 (4칸 들여쓰기, 진하게)

     (1) 괄호숫자 (6칸 들여쓰기, 진하게)

      (가) 괄호 한글 가,나,다 (8칸 들여쓰기)

        1) 반괄호 숫자 (9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 한글 (10칸 들여쓰기)


3. 본문의 작성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단축키사용 : F7) 설정

  위쪽: 37.9, 아래쪽: 38.0, 왼쪽: 35.9, 오른쪽: 35.9, 머리말: 12.0, 꼬리말: 12.0, 제본: 0

  (2)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문단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3) 글자모양

  서체: 바탕, 자간: 0, 장평: 100, 크기: 10.5


4. 각주의 표기

  (1)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0, 줄간격: 130, 문단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2) 글자모양

  서체:바탕, 자간:0, 장평:100, 크기: 9

  (3)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4) 정기간행물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00권 제00호(년도), 면수.

  (5) 기념논문집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000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6) 판결 인용 : 대법원 2000.00.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2000년, 000면).

또는 대판 2000.00.00, 00다0000. 

  (7)외국문헌은 국내문헌에 준하여 표기하지만,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8)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 120, pp. 121-135) 또는 S.(S. 120, S. 12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9) 외국인명은 성, 이름순으로 기재하며, 성 다음에 콤마를 찍는다.

  (10)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11)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5. 참고문헌

  (1) 순서 :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2) 참고문헌 기재방법

     * 단행본의 경우

       ① 동양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② 서양서 : 저자, 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기재하며, 성 다음에 콤마를 찍는다.

           독일 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

     * 논문의 경우

       ① 동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00권 제00호(발행연월)

       ②서양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vol. 생략), 호수(No. 생략), 발행연월


6. 원고제출처

   

▣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http://kalpjournal.jams.or.kr).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출판이사가 E-Mail(kalp-journal@daum.net)에 의하여 원고를 접수할 수 있음.

▣  法과 政策硏究 제18집 제3호(통권 제51호)에 대한 투고논문 접수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