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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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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84
1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83
9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82
8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81
7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84
6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82
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87
4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90
3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86
2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86
1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