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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233

44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253

43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229

42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230

41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257

40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230

39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232

38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232

37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220

36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236

35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219

34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235

33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649

32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730

31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703

30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717

29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686

28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697

27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732

26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687

25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704

24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709

23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692

22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691

21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726

20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601

19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598

18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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