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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3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3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37

32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44

31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48

30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49

29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38

28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36

27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45

26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38

25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43

24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43

23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46

22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41

21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51

20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208

19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205

18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218

17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213

16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216

15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216

14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213

13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218

12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207

1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864

1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747

9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791

8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763

7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772

6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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