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년도 | 발행호수 | 제목 |
저자 |
조회수 |
첨부파일 |
|
|
857 |
2020 | 제20권 제4호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이종덕 |
438 |
 |
|
|
856 |
2020 | 제20권 제4호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박신욱, 조재욱 |
435 |
|
|
|
855 |
2020 | 제20권 제4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
429 |
|
|
|
854 |
2020 | 제20권 제4호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철웅, 장영인 |
411 |
|
|
|
853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
정준우 |
406 |
|
|
|
852 |
2020 | 제20권 제4호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
정배근 |
407 |
|
|
|
851 |
2020 | 제20권 제4호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
하금석. 강동욱 |
389 |
|
|
|
850 |
2020 | 제20권 제4호 |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379 |
|
|
|
849 |
2020 | 제20권 제4호 |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
김두상 |
372 |
|
|
|
848 |
2020 | 제20권 제4호 |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
백윤철, 이희수 |
410 |
|
|
|
847 |
2020 | 제20권 제4호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
최성환 |
391 |
|
|
|
846 |
2020 | 제20권 제4호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
공진성 |
376 |
|
|
|
845 |
2020 | 제20권 제4호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
윤진아 |
405 |
|
|
|
844 |
2020 | 제20권 제4호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김종일 |
369 |
|
|
|
843 |
2020 | 제20권 제4호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김형섭, 최정윤 |
371 |
|
|
|
842 |
2020 | 제20권 제4호 |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이희성, 이세주 |
411 |
|
|
|
841 |
2020 | 제20권 제4호 |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
조홍석 |
406 |
|
|
|
840 |
2020 | 제20권 제4호 |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
남복현 |
391 |
|
|
|
839 |
2020 | 제20권 제4호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
김상중 |
388 |
|
|
|
838 |
2020 | 제20권 제4호 |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
표명환 |
402 |
|
|
|
837 |
2020 | 제20권 제4호 |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
이경렬 |
372 |
|
|
|
836 |
2020 | 제20권 제3호 |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선종수 |
385 |
|
|
|
835 |
2020 | 제20권 제3호 |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
399 |
|
|
|
834 |
2020 | 제20권 제3호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
선지원 |
385 |
|
|
|
833 |
2020 | 제20권 제3호 |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
이진규, 변무웅 |
403 |
|
|
|
832 |
2020 | 제20권 제3호 |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
최현태 |
390 |
|
|
|
831 |
2020 | 제20권 제3호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
김성필 |
397 |
|
|
|
830 |
2020 | 제20권 제3호 |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
유병수, 변창흠 |
366 |
|
|
|
>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