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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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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58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61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57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59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54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54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54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56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54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52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63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52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518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486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469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475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456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464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477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99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460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457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447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471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438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460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460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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