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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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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5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77 2015 제15권 제4호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2890
57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박영규 2846
575 2015 제15권 제4호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저작권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영태 2802
574 2015 제15권 제4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위계찬 2665
573 2015 제15권 제4호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천성권 2399
572 2015 제15권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자의 책임의 범위( 박진근 2635
571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조성혜 2689
570 2015 제15권 제3호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3097
569 2015 제15권 제3호 사회적책임(SR)의 담론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의 입법적 구현 송호신 3172
568 2015 제15권 제3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영화 3231
567 2015 제15권 제3호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창규 2977
566 2015 제15권 제3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노기호 2967
565 2015 제15권 제3호 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3052
564 2015 제15권 제3호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윤익준 3133
563 2015 제15권 제3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3193
562 2015 제15권 제3호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험 - 성봉근 3160
561 2015 제15권 제3호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보험자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질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 … 홍진희·김판기 3510
560 2015 제15권 제3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교사를 중심으… 소성규·김종수 2961
559 2015 제15권 제2호 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2944
558 2015 제15권 제2호 일본의 국가긴급권 권기준· 백윤철 2887
557 2015 제15권 제2호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3224
556 2015 제15권 제2호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정다은·임 현 3042
555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3110
554 2015 제15권 제2호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오승규 3371
553 2015 제15권 제2호 우리나라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 이용을 위한 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고찰 – 호주의「관리형 대수… 최재호· 심영규· 오창림 3259
552 2015 제15권 제2호 연명 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조홍석 3143
551 2015 제15권 제2호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3361
550 2015 제15권 제2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강동욱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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