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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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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05 2016 제16권 제1호 경주마 보험시기 박준선 2723
604 2016 제16권 제1호 동물지위에관한법정책담론 윤익준 2721
603 2016 제16권 제1호 ‘대수층 인공함양 지하저수지’ 개발 법제 수립을 위한 연구 김상태 2861
602 2016 제16권 제1호 미국과EU의청정지하수법제 박종원 2872
601 2016 제16권 제1호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 조성혜 2876
600 2016 제16권 제1호 한일 공공후견사업비교연구 주영하, 정익중 2839
599 2016 제16권 제1호 6차산업화와농지임대차 김지석 2861
598 2016 제16권 제1호 리스와렌탈 윤창술,송호신 2915
597 2016 제16권 제1호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2763
596 2016 제16권 제1호 주주대표소송의제소요건에관한쟁점 정준우 2806
595 2016 제16권 제1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 임채욱 2732
594 2016 제16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법 양형 이주희 2778
593 2016 제16권 제1호 요양보호사 성희롱 최성경 2768
592 2016 제16권 제1호 여성인권보장 조성제, 김민우 2756
591 2016 제16권 제1호 마포구정신장애인사망사건을 통해본정신보건법제개선방안 이용표, 김도희 2993
590 2016 제16권 제1호 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훈종 2603
589 2016 제16권 제1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정영훈 2543
588 2015 제15권 제4호 자연환경훼손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정책적 소고 이준서 3152
587 2015 제15권 제4호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도 3367
586 2015 제15권 제4호 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3259
585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이익침해에 따른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 조정 박신욱 3381
584 2015 제15권 제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3215
583 2015 제15권 제4호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최종) 오승규 3264
582 2015 제15권 제4호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3189
581 2015 제15권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규 3270
580 2015 제15권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김지영 3146
579 2015 제15권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3329
578 2015 제15권 제4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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