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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47 2015 제15권 제1호 商法 改正案 中 損害防止義務 關聯規定에 관한 檢討 박건도 2921
546 2015 제15권 제1호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2807
545 2015 제15권 제1호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이훈종 2841
544 2015 제15권 제1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선광 2286
543 2015 제15권 제1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윤혜선 2228
542 2015 제15권 제1호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표 제철웅 최윤영 노수희 2291
541 2015 제15권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이주희 2476
540 2015 제15권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문영희 강동욱 2511
539 2015 제15권 제1호 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전병욱 2477
538 2015 제15권 제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심영주 2401
537 2015 제15권 제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2740
536 2014 제14권 제4호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3455
535 2014 제14권 제4호 독일민법상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개량조치 이도국 3296
534 2014 제14권 제4호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윤익준 3261
533 2014 제14권 제4호 아세안 국가의 회사법상 회사의 설립 정용상 3015
532 2014 제14권 제4호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봉영준 3240
531 2014 제14권 제4호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_박종원 2989
530 2014 제14권 제4호 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예상균 3084
529 2014 제14권 제4호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 이성기 3010
528 2014 제14권 제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영희 2747
527 2014 제14권 제4호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인식을 통한 법·정책적 연구 안진한_김택 2804
526 2014 제14권 제4호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원준 3519
525 2014 제14권 제4호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3266
524 2014 제14권 제4호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3145
523 2014 제14권 제4호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김형섭 2919
522 2014 제14권 제4호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임현 2945
521 2014 제14권 제4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진근 2901
520 2014 제14권 제4호 한중FTA와 반덤핑(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이호용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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