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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2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09 2018 제18권 제1호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조홍석 531
708 2018 제18권 제1호 생체인식정보와 감시: 수사기관의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성기 524
707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809
706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805
705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747
704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850
703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633
702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683
701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700
700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696
699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605
698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625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641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709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1162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929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970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1112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935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855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846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793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915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861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917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958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887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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