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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2940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3006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2972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3311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3181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3267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3475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3366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3293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3269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3185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3434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3299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3371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3406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3392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3854
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3847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3885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3840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3748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3800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3813
904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3736
903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3800
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4002
901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3922
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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