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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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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88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1723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1814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1828
770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1843
769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1825
768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1542
767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1588
766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1579
765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1578
764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1420
763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1432
762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1374
761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1436
760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1448
759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1881
758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1759
757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1860
756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1828
755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1822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1785
753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1746
752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776
751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1734
750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1796
749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1696
748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1747
747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1741
746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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