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이주민 지원 조례 현황과 문제점

Ⅳ. 이주민 관련 조례의 개선방향

Ⅴ. 결 론

[국문요지]

그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계절노동자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0년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의 기조가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우수 외국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또는 영구 거주를 허용하여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출산장려금, 고향으로 주소 옮기기 등 내국인 인구 확보 정책에 집중하였다. 최근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인구확보에 노력하나, 장기 또는 영구 거주할 이주민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인구감소, 이주민 정착과 지원, 이주민 인권, 이주민 조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인구감소시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추진 역량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진행의 관점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51곳 중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군청 조직과 업무분장을 상호문화이해와 공동체 구성원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 대상으로서 이주민 관점과 이민정책 수립 역량이 부족하였다. 초기정착 지원이 부족하였고 결혼이주민 중심의 지원 등 사회통합을 고려한 이주민 정책이 미흡하며, 이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형식화, 이주민 지원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주 외국인 확보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인구 확보로 지속성장의 길로 다가서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주민 관련 조례의 목적 재정립, 기초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 이주 이전 또는 이주 초기부터 이주민 지원 및 지원대상과 시기 확대,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이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조직 기능 강화의 방향으로 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