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표명환
자료명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개요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독자적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과잉금지원칙과 더불어 명확성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으로서의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그리고 다른 위헌심사기준과의 경합의 경우 그에 관한 해소 등의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본고는 이에 관한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몇 가지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명확성원칙에 관한 보완적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헌법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명확성요청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에 근거한 헌법원칙이라는 점이 통일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성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예측가능성의 판단 관점을 완결적 법률과 위임입법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결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범자로서의 국민, 그리고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구조에 따라 행정입법의 제정주체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완결적 법률에 비해 위임입법에서는 명확성원칙의 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헌심사기준의 경합에 있어서, 위임입법에서의 수권법률에 대한 명확성심사와 포괄위임금지 여부를 병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위임범위의 한계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불명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정도를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에서 명확성원칙의 심사로서 충분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어 헌법원칙, 법치국가원리,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예측가능성
다운로드

 02.표명환.pdf (284.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09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16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487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486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57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07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01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07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75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477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482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09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39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45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33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45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096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21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57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10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19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33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07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11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25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30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00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