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최정윤,김형섭
자료명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개요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Angemesen Dergulierung in einer hyperverbunden Geslschaft
- Fokusierng auf Regulatory Sandbox -

최 정 윤(Jeong-Yun CHOI),  김 형 섭(Hyung-Seob KIM)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
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
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
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
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
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
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
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
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
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
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
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
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리스크 규제, 초연결사회, 과학적 합리성원칙
다운로드

 03._법정책학연구__최정윤,김형섭_수정_.pdf (441.0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08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15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486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486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57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07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00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07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74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476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482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09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38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43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30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43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095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17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55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06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17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31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05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10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25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29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00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