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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6 발행호수 제16권 제2호 저자 강기봉
자료명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개요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Law and Policy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relating to DRM Technology
강 기 봉(Gi-Bong KANG)**
주제어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프라이버시, 디지털 권리 관리,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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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강기봉-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수정.pdf (473.0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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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95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205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201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210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94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97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200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90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99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204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00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99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214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251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246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264
1011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258
1010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255
1009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254
1008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254
1007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255
1006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242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903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784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829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797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806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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