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처음에

Ⅱ. 소수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

Ⅲ.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적응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부적응 실태

Ⅴ. 맺음말

[국문요지]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극히 왜곡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을 남한 사회의 주류문화에 적응과 동화만을 요구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남한출신 이웃들이 역설적으로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다룬 연구조차 이러한 현실을 보다 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낸시 프레이저(N. Fraizer)의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내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공동체 내 모든 이들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이상과 맥을 같이 하는 그녀의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은 중심과 주변, 다수와 소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속에서 자행되는 폭력적 형태를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내 모든 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자유를 지향하는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은 특정한 삶의 방식의 지배적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교정적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