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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2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4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8

23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5

22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5

21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5

20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6

19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5

18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8

17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5

16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6

15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5

14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5

13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5

12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6

11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6

10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6

9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6

8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7

7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3

6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7

5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6

4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6

3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7

2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4

1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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