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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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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1호 저자 최 현 태
자료명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개요

[목차]

. 서 론

. 스마트계약의 본질

. 계약법 적용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쟁

. 결 론

 

[국문요지]

블록체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강제력, 실행 과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본질에 관한 내용, 즉 개념과 관련 용어의 정의,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고, 특히 주요한 계약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스마트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시스템 불안정성,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모든 의문들은 전통적인 계약과 다른 구조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논의를 다루어오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관련 개념 정리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계약법적 시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등 해석론적인 문제와 기타 앞으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한 스마트계약기본법, DAO의 법인화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통화, 암호(화)화폐, 분산원장, 분산원장기술(DLT), 합의 알고리즘, DAOs, DAO, 스마트계약기본법, 탈중앙화, 전자 중개인, 전자화폐, 가상화폐, 전자거래, 계약의 성립, 계약, 채무, 전자자산,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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