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1호 저자 김 종 세
자료명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개요

[목차]

. 서 론

. 기금제도와 이민기금의 의의

. 이민기금의 규범 체계적 방안

. 결 론

 

[국문요지]

취업, 유학, 결혼,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단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일관된 수혜 정책만으로 시행하는 행정은 자국민들 사이에 반감 정서가 드러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재한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이민정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조세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민기금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일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이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은 중요한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재한 외국인을 위한 지원목적으로 하는 이민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과 수입 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 중앙부처 산하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이민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실효적 및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민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적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이민, 이민기금, 기금제도, 외국인, 정책안
다운로드

 10._김종세.pdf (277.1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174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155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152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156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152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152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162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159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294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304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291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300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278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313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317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327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340
977 2023 제23권 제3호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이국현 319
976 2023 제23권 제3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노기호 320
975 2023 제23권 제3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김민경 298
974 2023 제23권 제3호 공무원 겸직 제한 법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및 신고제로의 전환 제언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 김나영 278
973 2023 제23권 제2호 미국연방세법상 선택오류의 시정 이기욱 446
972 2023 제23권 제2호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435
971 2023 제23권 제2호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역사와 남겨진 과제 박종미 426
970 2023 제23권 제2호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 - 최현태 430
969 2023 제23권 제2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444
968 2023 제23권 제2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440
967 2023 제23권 제2호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유, 한상연 4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