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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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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1호 저자 박 성 용
자료명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개요

[목차]

. 서 론

. 소비자정책의 본질과 규제 유형

.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 론

 

[국문요지]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소비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소비자정책을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된 소비자정책은 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관장하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소비자정책은 크게 거래적정화 분야, 안전성보장(소비자안전)분야, 정보제공 분야, 소비자교육 분야, 피해구제 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생활협동조합분야 등이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관의 성격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정책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당가격문제, 부당차별문제, 소비문화 등을 소비자정책 대상에 새로이 추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정부조직,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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