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 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1호 저자 최 정 윤, 김 형 섭
자료명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개요

[목차]

. 리말

. 공무원의 법적 책임

. 공무원책임구조의 비교법적 고찰

. 개선방안의 모색

. 맺음말

 

[국문요지]

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수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영역에서는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 불법적 사례와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헌법 정신의 취지 및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가령 공무원은 그 신분상 지위로 인해 일상적 위법의 경우에도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가중된 책임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위법이 아니어도 법령상 부과된 의무에 따라 별도의 행정법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법적으로는 종래의 징계 및 변상책임 외에 다양한 특별법적 책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책임구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책임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무원법과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법제에 있어 징계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복된 부분을 중심으로 징계부가금제도를 일부 수정하고 실효적 책임행정을 위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변상책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관계법에 포괄적 공무책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과 함께 공무원의 과실을 사실상의 회계행위라는 객관적 개념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의 장에 의한 재정상 손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책임법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공적 임무수행자에게 임무에 상응하는 책임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무원책임, 직무의무, 징계책임, 변상책임, 구상책임, 징계부가금
다운로드

 08.최정윤,김형섭.pdf (381.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896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33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31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35
893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32
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32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35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32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31
888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31
887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32
886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35
885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186
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184
883 2021 제21권 제2호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181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186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174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184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174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171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174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176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183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171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649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607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590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591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5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