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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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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1호 저자 이 철 수
자료명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개요

[목차]

. 서 론

. 근로소득

. 근로복지

. 사회보장

. 결 론

 

[국문요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금강산과 라선 경제특구의 노동규정을 놓고, 노동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양 법령에서 명시된 근로소득, 근로복지, 사회보장과 관련한 해당 법령들의 각각의 조항들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임금책정 기준, 임금 종류, 임금제정 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 최저임금 결정 주체, 임금지불 방식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규정상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사회문화시책기금과 사회보험료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기존의 내용을 계승한 형태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양 노동규정 중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를 제외한 문화후생기금, 퇴직보조금, 생활보조금의 경우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양 법령의 수사학적 레토릭의 구체성, 즉 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면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비록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입법 차이가 존재하지만 후일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앞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에 비해 다소 세련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자정기능이 일정부문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북한, 노동, 경제특구, 관광특구, 금강산, 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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