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자료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Collaborative Cooperation Fund

개도국 지위 포기·지역소멸 등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정부 중심의 사업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정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기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생기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어촌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기업 간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및 농어업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농어촌, 협력재단, 기금운영
다운로드

 19.김병진김지석김성록.pdf (332.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32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38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508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507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85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28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26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30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93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502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505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29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70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81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64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77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29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59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92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40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50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66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39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40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56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61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24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8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