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Allowance in Japan - Focusing on Children's Allowance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보장방법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였다. 이념적으로는 전자는 거출제(據出制)로 보험료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거출제로 공적 비용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 생활을 밑도는 부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비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다.
사회수당은 이러한 보장방법이 갖는 특징 중 무거출제로 전형적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 고려되며 발전을 이루어 온 제도이다. 단, 일본에서 사회수당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어린이 수당이 실시되어 새로운 전개가 시도되었으나 2년 만에 소득제한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회수당의 의의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제도에 대해서 개관함과 동시에 이들 제도가 육아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육아지원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이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수당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 지급액이나 재정규모도 결코 크진 않다. 그러한 중에서도 아동수당의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10년 4월에는 소득제한을 과하지 않고 법의 취지에 ‘어린이의 건강한 육성’을 둔 어린이 수당이 도입되었으나 단 2년 만에 종전의 아동수당의 틀에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의 영향에 따른 자금체계의 변경이라는 상황 아래에 있어 기업 내 복지제도의 축소도 예측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는 국가에게 기대 될 역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 덧붙여 고령자에게 치우친 급부구조였던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현역세대로의 지원을 두텁게 해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수당 등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장래적인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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