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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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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조홍석
자료명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개요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The Act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에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와 국제결혼의 현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국제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나치게 속성으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갈등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와의 교류, 체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및 신고체계의 간소화 방안, 직업알선과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국제결혼,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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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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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168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161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179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166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164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186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181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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