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2호 저자 지광운
자료명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개요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사업자의 의의
Ⅲ. EU플랫폼 규제지침의 주요 내용
Ⅳ. 입법정책적 시사점
Ⅴ. 나가며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거래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책임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침의 마련과 관련 법률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새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초점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조치들은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자는 법적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그 규제가 과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중개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플랫폼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연대책임, 통신판매중개자
다운로드

 06.지광운_3차수정_.pdf (378.4K) [3]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18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24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497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494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67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14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13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16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82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488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491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16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50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59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46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58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12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3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73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20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31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45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17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23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38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42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09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6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