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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김형섭
자료명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개요 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
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
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
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
털 기업을 중심으로 그 논의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
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설정된 표준을 통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규제가 실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수학, 암호화 및 컴퓨터 과학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
해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연
방전략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와 표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의 적정수준을 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중
립적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제원리에 한정하지 않
고 새로운 규제원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적 리
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
는 분야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
적 분야와 신뢰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
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설계의 단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
요하고,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경우
에는 규제접근을 위해 근거와 접근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실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
해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기술에 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야 할 것이다.
주제어 블록체인, 독일의 블록체인 연방전략, EU개인정보보호규칙(GDPR), 규제설계,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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