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개요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armland System under the Farmland Act

김 종 세(Jong-Se KIM)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
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 끊임없는 변화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 농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근거로 한 농업농지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물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허용 또는 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 활용 정책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 및 종사하기 힘든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
로 사용 가능한 허용범위를 넓게 하고, 특히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농경지에 대
한 임대차 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농업경영활동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농가 민원신고의 처리절차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농업경활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일선 행정
기관의 처리행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법적 성격을 분
명히 하는 등 현행 농지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농지법, 농지제도, 경자유전원칙, 농지처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다운로드

 02._법정책학연구__김종세_수정_.pdf (303.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29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38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507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506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81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28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25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29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93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500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505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28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70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79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62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76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27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56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187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37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47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64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35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39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55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58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22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8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