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봉영준
자료명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개요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Abortion Determination Period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Damages for Suport
- Focusing on Korean Cases -

봉 영 준(Young-Jun BONG)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
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
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
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
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
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
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
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
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주제어 원치 않은 아이, 부양비의 손해성, 낙태권, 대비할 권리,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 낙태적응요건, 낙태가능결정기간, Roe v. Wade 사건
다운로드

 06._연구__봉영준_수정_.pdf (344.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33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38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510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509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90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29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28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31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97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502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510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31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77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88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70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85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37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6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200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46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56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74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47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49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66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68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31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9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