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이도국
자료명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개요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Eine rechtsvergleihe Studie über Vorzeitige Lieferung und Zuviellieferung vom Verkäufer nach DCFR
이 도 국(Do-Kook LEE)**


본 논문에서는 DCFR 규정상 소비자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의 조기인도 및 초과 수량의 인도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DCFR Ⅳ.A.–3:105에 규정된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에 대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 중 하나로서 수령의무가 지워지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히 매수인에게 수령권 및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매도인의 이러한 이행행위에 대한 수령의무가 우리 민법에서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민법 제400조 이하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상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의 경우 모두 매수인이 기대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상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우리 민법 체계상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 체계와의 상호 분석을 통하여 법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DCFR은 민사법에의 모델법안으로서 학술적으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향후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간의 통일된 법과 경제 발전에서 역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매매계약, 조기인도, 초과수량인도, 수령의무
다운로드

 13.이도국_출판본(1001).pdf (316.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533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538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510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509
1035 2024 제24권 제4호 위기대응 경찰작용과 협력적 행정응원에 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590
1034 2024 제24권 제4호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529
1033 2024 제24권 제4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명 528
1032 2024 제24권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이남윤, 강동욱 531
1031 2024 제24권 제4호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법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윤진아 497
1030 2024 제24권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개선방안 박창석 502
1029 2024 제24권 제4호 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길준규 510
1028 2024 제24권 제4호 영국과 미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연구 경재웅 531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077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188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170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185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137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164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200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146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156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174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147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149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166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968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931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9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