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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Kilger, Hartmut, 변무웅역
자료명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개요
하흐트무트 킬거 변호사, 헤힝언지역, 도이치 변호사협회 이사회 이사
주제어
다운로드
변무웅자료.pdf (68.7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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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1,027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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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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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39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47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51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52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40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39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46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39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45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48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49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43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54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212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207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221
1011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216
1010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218
1009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219
1008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215
1007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220
1006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210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865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750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793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764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774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7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