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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Kilger, Hartmut, 변무웅역
자료명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개요
하흐트무트 킬거 변호사, 헤힝언지역, 도이치 변호사협회 이사회 이사
주제어
다운로드
변무웅자료.pdf (68.7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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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료명 또는 상세설명
저자
발행호수
주제어
and 조건
or 조건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702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605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649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623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630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611
999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672
998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김명수, 김근주
660
997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642
996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공과금 유형에 대한 고찰
선지원
611
995
2024
제24권 제1호
[공법]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김상태
591
994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933
993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853
992
2023
제23권 제4호
[사법] 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877
991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892
990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867
989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845
988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885
987
2023
제23권 제4호
[공법]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818
986
2023
제23권 제3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손경찬
993
985
2023
제23권 제3호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손영화
1210
984
2023
제23권 제3호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임보미
907
983
2023
제23권 제3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홍윤선
997
982
2023
제23권 제3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접근: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경진
918
981
2023
제23권 제3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소성규
1056
980
2023
제22권 제3호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국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의 장애인 접근을 중심으로 -
이부하
972
979
2023
제23권 제3호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재중, 강현주
1051
978
2023
제23권 제3호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Wright Line test를 중심으로 -
정영훈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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