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자료검색

학회지 논문기고안내

학회지 논문 규정 및 접수방법 안내

법과정책연구

HOME 자료검색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자료명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개요

* 이 원고의 요지는 법용어사전(증보판) 제3편 법사회학 제190조, Luchterhand-Verlag, Neuwied u. Darmstadt에 수록되어 있다.

** 독일 Köln대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주제어
다운로드

 변무웅번역.pdf (55.5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27 2024 제24권 제3호 법 구성에 있어서 타자와의 두 가지 관계방식: 배제와 공존 정병화, 김우섭 139
1026 2024 제24권 제3호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147
1025 2024 제24권 제3호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우형 151
1024 2024 제24권 제3호 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151
1023 2024 제24권 제3호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호정책 및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주용기 140
1022 2024 제24권 제3호 식품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법제의 역사적 변화와 미래 전망 왕승혜 139
1021 2024 제24권 제3호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 이은재 146
1020 2024 제24권 제3호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이부하 139
1019 2024 제24권 제3호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욱 145
1018 2024 제24권 제3호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과제 노기호 148
1017 2024 제24권 제3호 초연결·초지능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149
1016 2024 제24권 제3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길준규 143
1015 2024 제24권 제3호 법정책학과의 만남, 그리고 남복현 154
1014 2024 제24권 제2호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지광운 212
1013 2024 제24권 제2호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의결권 이기욱 207
1012 2024 제24권 제2호 오버투어리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송호신 221
1011 2024 제24권 제2호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 원대성 216
1010 2024 제24권 제2호 중국 파산절차에서의 의료 데이터 보안 실증 연구 이양 218
1009 2024 제24권 제2호 군형법상 항명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최진호 219
1008 2024 제24권 제2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무면허의료행위 -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선종수 215
1007 2024 제24권 제2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의 문제… 이상만 220
1006 2024 제24권 제2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태 210
1005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제, 송수영 865
1004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 최희, 손영화 750
1003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793
1002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유주선 764
1001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774
1000 2024 제24권 제1호 [사법]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김판기 7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