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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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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4 발행호수 제24권 제1호 저자 장윤제, 송수영
자료명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Ⅰ. ESG 실사의 의의

Ⅱ. 국내외의 ESG 실사 사례

Ⅲ. ESG 실사의 향후 과제

Ⅳ. 결 론


[국문요지]

최근 투자대상회사의 ESG가 실사의 목적인 기업가치 확인 및 거래안전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ESG 실사가 적지 않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국내외의 대형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의 위탁·일임 및 출자, 공동 투자 시 다른 투자자에게 ESG 투자 정책을 갖고 그 일환으로 ESG 관련 실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SG 실사는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ESG 실사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법과 정책의 담론에서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사모투자자인 칼라일과 블랙스톤, KKR과 국내 주요 사모투자자인 IMM홀딩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실무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의 과제로  산업별 핵심 ESG 요소의 고려,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체계의 지속적 개선, ESG 요소의 투자 통합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사에서의 ESG 관련 법률 및 규제, 이니셔티브 대응 현황 검토 및 법률실사와 ESG 실사와의 통합 수행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SG의 가장 단기적이고 확실한 재무적 효과는 규제 준수에 있다. 법률 전문가의 ESG 전문성 확보 및 투자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향후 ESG 투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ESG, 지속가능성, M&A, ESG 실사, 법률실사, ESG 투자, 책임투자, 사모펀드, 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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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윤제,송수영.pdf (338.8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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