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4 발행호수 제24권 제1호 저자 장윤제, 송수영
자료명 [사법] ESG 실사의 실무와 향후 과제 - 국내외 ESG 실사 사례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Ⅰ. ESG 실사의 의의

Ⅱ. 국내외의 ESG 실사 사례

Ⅲ. ESG 실사의 향후 과제

Ⅳ. 결 론


[국문요지]

최근 투자대상회사의 ESG가 실사의 목적인 기업가치 확인 및 거래안전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ESG 실사가 적지 않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국내외의 대형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의 위탁·일임 및 출자, 공동 투자 시 다른 투자자에게 ESG 투자 정책을 갖고 그 일환으로 ESG 관련 실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SG 실사는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ESG 실사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법과 정책의 담론에서 향후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사모투자자인 칼라일과 블랙스톤, KKR과 국내 주요 사모투자자인 IMM홀딩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실무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의 과제로  산업별 핵심 ESG 요소의 고려,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체계의 지속적 개선, ESG 요소의 투자 통합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사에서의 ESG 관련 법률 및 규제, 이니셔티브 대응 현황 검토 및 법률실사와 ESG 실사와의 통합 수행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SG의 가장 단기적이고 확실한 재무적 효과는 규제 준수에 있다. 법률 전문가의 ESG 전문성 확보 및 투자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향후 ESG 투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ESG, 지속가능성, M&A, ESG 실사, 법률실사, ESG 투자, 책임투자, 사모펀드, 벤처투자
다운로드

 11.장윤제,송수영.pdf (338.8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63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063 2025 제25권 제3호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강기봉, 박윤석 37
1062 2025 제25권 제3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검토 정영훈 34
1061 2025 제25권 제3호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적·윤리적 고찰 - 영국 GM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수영 31
1060 2025 제25권 제3호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박신욱 37
1059 2025 제25권 제3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 박재평, 정상수 31
1058 2025 제25권 제3호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OECD, World Bank, UNDP 사례 등을 … 유제민 33
1057 2025 제25권 제3호 UN의 AI 관리 방안 및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 UN 총회 결의안(A/78/L.49)과 UN AI 자문기구 최종 보고서를 중심… 최혜선 38
1056 2025 제25권 제3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덕 32
1055 2025 제25권 제3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독일의 법정책 윤진아 33
1054 2025 제25권 제3호 빅블러시대 행정의 디지털위험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36
1053 2025 제25권 제3호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국가임무에 대한 법적 소고 -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 최정윤 34
1052 2025 제25권 제2호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박건도 37
1051 2025 제25권 제2호 회사지배구조에서의 부수정관의 역할 - 미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기욱, 정규 36
1050 2025 제25권 제2호 AI를 활용한 이민관리의 법정책적 과제 손영화 34
1049 2025 제25권 제2호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제안 – EU와 스위스 입법례 분석 및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 - 원대성 31
1048 2025 제25권 제2호 현행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 이충호 37
1047 2025 제25권 제2호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길준규 32
1046 2025 제25권 제2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성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이주희 32
1045 2025 제25권 제2호 12·3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 헌법해석과 헌법기본이론 관점에서 - 김래영 31
1044 2025 제25권 제1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34
1043 2025 제25권 제1호 탄소중립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황헌순, 윤현석 30
1042 2025 제25권 제1호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 박의근 34
1041 2025 제25권 제1호 ‘잊혀질 권리’와 ‘잊혀질 수 없는 권리’의 긴장과 조화, 그리고 법적 함의 정원준 30
1040 2025 제25권 제1호 헌법 제31조의 교육원칙과 지방교육자치 노기호 32
1039 2024 제24권 제4호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논의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정준우 862
1038 2024 제24권 제4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진흥을 위한 법정책 고찰 - 소프트웨어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승제, 정규 827
1037 2024 제24권 제4호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의 효력 박창욱 834
1036 2024 제24권 제4호 디젤게이트(Dieselgate)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 김성호 8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