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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2호 저자 황경환
자료명 헌법상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과의 관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Commanding authority and Operational control)
개요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에 돌려준다고 한다. 시기는 2009년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사이에 계속 협상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협의를 통한 적절한 날짜’를 강조하면서 환수 시점이 2012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환수 시점은) 양국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고 말했다.”

주제어 전시작전통제권, 군통수권, 미국헌법의 Commander in Chief Clause,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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