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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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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06 2012 제12집 제4호 타보험계약 통지의무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상법 개정안 중심으로 - 박윤철 8036
405 2012 제12집 제4호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수곤 8428
404 2012 제12집 제4호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김혜정 8677
403 2012 제12집 제4호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법ㆍ정책적 대응 김지영 8764
402 2012 제12집 제4호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보증제도 개선 및 가칭 해외건설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 김종호 8261
401 2012 제12집 제4호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8310
400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상황의 변동과 민법의 대응 권영준 7849
399 2012 제12집 제4호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고준기 8079
398 2012 제12집 제4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8504
397 2012 제12집 제4호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8138
396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와 형사법의 대응: 불법 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천현 8703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8102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9419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8248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8764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8576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7684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8099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8000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7978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8986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7673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7968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7945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7561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8295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7084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