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1 발행호수 제11집 제2호 저자 김종세
자료명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개요

2010년 11월 7일부터 8일, 국제 가족 바자 페스티벌이 다문화 가정을 돕고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센트럴 시티에서 열렸다. 우리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한국 내 인구통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수는 국제결혼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 내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행정관리에 있어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제간 상당수의 다문화 연구가들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법을 먼저 우리 국민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다른 문화들이 같은 존경을 받고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는 것보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일 것이다.

주제어 사회통합, 사회통합정책,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다운로드

 김종세.pdf (626.2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22 2011 제11집 제3호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계약법을 중심으로 김상중 6828
321 2011 제11집 제3호 경찰상 불심검문을 위한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 권배근 6679
320 2011 제11집 제3호 형사재판의 상소와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강동욱 6209
319 2011 제11집 제2호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부하 10171
318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양천수 10193
317 2011 제11집 제2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송호영 7746
316 2011 제11집 제2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소성규, 손경식 7442
315 2011 제11집 제2호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김형섭 7230
314 2011 제11집 제2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7807
313 2011 제11집 제2호 골프장 산업의 구조와 경쟁 행태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국, 김주찬 7236
312 2011 제11집 제2호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7532
311 2011 제11집 제2호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自主占有에 관한 批判的 檢討 이현석 7168
310 2011 제11집 제2호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정훈 7153
309 2011 제11집 제2호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7192
308 2011 제11집 제2호 헌법상 치료거부권 허순철 7699
307 2011 제11집 제1호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 이기욱 7239
306 2011 제11집 제1호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양석완 7586
305 2011 제11집 제1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손수진 6550
304 2011 제11집 제1호 프리드리히 뮐러 “판례법 관련문제와 법실증주의 비판” 번역/변무웅 6644
303 2011 제11집 제1호 경찰투입비용의 상환에 관한 연구 박창석 6134
302 2011 제11집 제1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김영진 6166
301 2011 제11집 제1호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현태 6970
300 2011 제11집 제1호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6957
299 2011 제11집 제1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7052
298 2010 제10집 제3호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7050
297 2010 제10집 제3호 법과 통화정책 - 어느 실무가의 메모 조홍균 6920
296 2010 제10집 제3호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6986
295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