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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5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0	2010	제10집 제3호	제약사업자 시장진입지연 담합에서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의 조화 방안	차성민	7044

49	2010	제10집 제3호	법과 통화정책 - 어느 실무가의 메모	조홍균	6918

48	2010	제10집 제3호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6981

47	2010	제10집 제3호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정우석	7375

46	2010	제10집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정규	7445

45	2010	제10집 제3호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동향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7260

44	2010	제10집 제3호	네덜란드의 안락사	이주희ㆍ조한상	7509

43	2010	제10집 제3호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백휴	7418

42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현행 법제적 고찰	송기민ㆍ최호영	7284

41	2010	제10집 제3호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박찬걸	6728

40	2010	제10집 제3호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ㆍ양육권의 결정	박진근	7169

39	2010	제10집 제3호	미국의 금융개혁과 볼커 룰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선욱	7100

38	2010	제10집 제3호	ICSID 協約上取消制度의 性格 및 取消事由에 관한 小考:明白한 越權 및 理由未記載를 中心으로	박건도	7036

37	2010	제10집 제3호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	노기호	6960

36	2010	제10집 제3호	선거일의 헌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진곤	7016

35	2010	제10집 제3호	새로운 범죄피해자구조제도(2010.5.14)의 내용과 한계	김용세	6407

34	2010	제10집 제3호	Foreign Mobile Termination Rate Regulation in Korea as the Best Practice Model	권오상	6399

33	2010	제10집 제3호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강동욱	6643

32	2010	제10집 제2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정규	9401

31	2010	제10집 제2호	수도권관리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윤환	10834

30	2010	제10집 제2호	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10373

29	2010	제10집 제2호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10381

28	2010	제10집 제2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관리체계 개편입법정책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	10629

27	2010	제10집 제2호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11260

26	2010	제10집 제2호	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9334

25	2010	제10집 제2호	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10865

24	2010	제10집 제2호	결혼이민자 인식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족 법제도의 개선방향-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성규	10841

23	2010	제10집 제2호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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