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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6 발행호수 제6집 제2호 저자 김차동
자료명 獨占禁止法상 同意命令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개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위반행위를 배제하여 市場經濟秩序를 회복하기 위하여 獨占禁止法의 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그 執行의 주된 目標를 조속한 競爭的 市場經濟秩序의 回復에 둘 것인지, 과거의 市場經濟秩序 侵害行爲에 대한 철저한 處罰에 둘 것인지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 최근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同意命令(Consent Order)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가 2006.9.28.자로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에서도 참여정부의 임기 내에 동의명령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어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동의명령, 동의결정, 동의계약,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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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同意命令制度導入方案[1](김차동).pdf (78.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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