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이 논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금융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법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나 규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금융규제 쟁점
들중  특별히  (1)  ‘금융감독체계’,  (2)  금산분리,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
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쌍봉형  모델  주
창론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꼭 이해상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시스템리스크의  총체적  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치금융  해
소를  위하여  금산결합론  내지  금융회사에  주인  찾아주기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
되지만,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모하는 것
이  지배적  흐름이라는  것과  일반  산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다른  점을  들어  현행
의  금산분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전업주의) 내지 유니버셜뱅킹(겸업주
의)에 관해서는, 전업주의 내지 분리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리스크
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를  통한  제한적  겸
업주의가 허용되어 유니버셜뱅킹이 도모하는 시너지효과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
으므로  완전한  겸업주의를  의미하는  유비버셜뱅킹은  중장기적으로나  검토되어
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