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정우형 |
| 자료명 |
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
| 개요 |
≪국문요지≫
자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의 특성으로 외부의 환
경(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자체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
는 법과 정책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규제완화의 흐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에 있어서 부동산 법정책과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법정책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 향후 부동산
법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러 부동산 정책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
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업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과 법정책을 경제성장발전에 따라 시대별로 살펴보
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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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법정책, 부동산법제, 부동산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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