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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Zhao Qinglin(赵清林)
자료명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개요
China (Shanghai)Free Trade Zone and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Zhao Qinglin
The  establishment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is  not  only  to
adapt  to  the  new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but  also  the
inevitable  demand of China  to  deepen the  reform. The  construction of FTZ
relates  to  investment,  trade,  finance,  legal  and  other  fields,  of  which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is  the  most  important.  Since  being
established half a year ago,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has conducted
a  lot  of  explorations  and  innovations  in  the  institutions,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customs, inspection and quarantine, tax supervision and
other aspects, provided a number of experiences and learning, and received
good  effect.  Looking  to  the  future,  the  helm  of  this  much  anticipated
"reform and opening up 2.0" test is the government, the biggest variable is
the government, and the ultimate beneficiaries also include the government.


주제어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System innovation; Super-Ministry System; Nega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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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01 2014 제14권 제3호 上海自贸区与政府职能转变 Zhao Qinglin(赵清林) 5581
500 2014 제14권 제3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法保障 Jin Chenghua(金成华)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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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2014 제14권 제3호 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金融改革 Li Qingwei(李清伟)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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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2014 제14권 제3호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박찬걸 5890
494 2014 제14권 제3호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5479
493 2014 제14권 제3호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안택식 5299
492 2014 제14권 제3호 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조형원 5685
491 2014 제14권 제3호 사회보장과 법정책 이희성 5664
490 2014 제14권 제3호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창규 5676
489 2014 제14권 제2호 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양석완 7438
488 2014 제14권 제2호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이상학 9460
487 2014 제14권 제2호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택식 8528
486 2014 제14권 제2호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권상로ㆍ한도율 7115
485 2014 제14권 제2호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김창규 6837
484 2014 제14권 제2호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정지선ㆍ조명연ㆍ신영효 6722
483 2014 제14권 제2호 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6957
482 2014 제14권 제2호 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양재모 6911
481 2014 제14권 제2호 광해방지법상 “鑛害”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양충모 7004
480 2014 제14권 제2호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개편 동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하영태 7103
479 2014 제14권 제2호 지방분권정책의 법적 과제: 프랑스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오승규 7024
478 2014 제14권 제2호 부동산 법정책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우형 7070
477 2014 제14권 제2호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주용기 7063
476 2014 제14권 제2호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7499
475 2014 제14권 제1호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한희원 5835
474 2014 제14권 제1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이훈종 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