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합의가 일단 성립한 것으로 추
정되는 경우에도 재판청구권 포기의 전제 여하에 따라 전속적 또는 선택적 중재
합의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선택적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관하
여  다툼이  있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
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
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
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
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
력이 미치므로, 이와 같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관련당사자의 분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면성의 요건을 엄격하
게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
다20180 판결 등). 이에 따라 중재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근
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고찰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묵시적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 또는 제3자에게 중재효력
이 미치는 중재지가 외국 또는 한국 안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상대방인 외국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 또는 중재의 신청 및 진
행을  금지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이 이러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에서 신설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
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존재형식과 주관적 범위의 확장에 따른 유효
성  여부를  논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과  이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
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 법상 소송유지명령 등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
부를  개정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  검토한다.  그럼으로
써,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고 외국 중재제도의 추세를 파악하여 세계적 흐름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