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문화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문화법정책의 대상과 방법은 달라진다. 문화를 예술활동이나
작품과 동일시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의 영역은 장르적 의미로 국한되
고 문화와 관련 있는 집단은 직업적 범주로서 예술인에 한정된다. 반면, 문화를
생활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법정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문화법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2006년 5월 문화헌장의
제정과 그 법제도화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
부터  시행된  「문화기본법」  이전까지는  문화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정의를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리고  문화법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5년 전까지는 문화=문화예술=예술,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
=산업,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었지만, 2006년부터는
문화=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문화에  관한  법의  제정․개정․
폐지와  관련제도의  개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이  문화법정책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에서 문화복지,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의  산업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
하는  문화법정책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화법정책의  범위가  문화생산
자로부터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급문화나  순수문화예술로부터  문화
산업과  미디어예술  등으로  문화법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법정책도  1990년대  이후부터  문화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에
서 수용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복지정
책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종전 문화법정책의 영역이 경제정책, 정보통신정
책, 외교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다”는  입법목적  하에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정책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부처와의 문화법정책  연계  및  종합적  문화
법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
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
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
리나라 문화법정책의 개념, 범위, 이론적 배경 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법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설정함과  동시에  문화법제의  체계와  그  대상영역별
특성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있다.